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가(롬1:24-32). 『introduction』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 배우자 혜택을 받으려는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성욱과 김용민이라는 동성애 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거부당하자 3년간의 법적 분쟁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NHIS의 동성파트너 인정 거부가 차별적이며 헌법적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배우자 복리후생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한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평등권과 프라이버시를 무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2023년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아직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성소수자 권..